내년 나라살림 326兆… ‘복지’ 90조 돌파

올해보다 17조원 증액… 대학등록금 완화 등 교육부문 9.3% 증가율 최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조1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예산안과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지출을 올해 309조1천억원보다 5.5% 증액한 326조1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은 올해보다 4.9% 증가한 227조원, 기금은 6.9% 증가한 99조1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천억원보다 9.5%인 29조7천억원 증가한 344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예산은 10.6% 증가한 234조5천억원, 기금은 7.2% 늘어난 109조6천억원으로 정했다.

지출증가율(5.5)이 수입증가율(9.5%)보다 4%p 낮게 편성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원 흑자보다 개선된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4조3천억원 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확대되고, GDP대비도 -1.0%에서 -2.0%로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435조5천억원에서 내년 448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대비로는 35.1%에서 32.8%로 낮아진다.

분야별로는 대학등록금 완화(1조5천억원)와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도입(1조1천388억원), 서울대 법인화(3천434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교육부문이 9.3%(3조7천억원)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분(내년 한시, 2조1천억원)과 총선과 대선예산(4천176억원), 내년 새로 도입되는 재외선거 예산증액 등으로 8.2%(4천300억원) 늘어났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의료급여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서 올해 대비 6.4%(6조원)가 늘어나 90조원(91조9천629억원)을 돌파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에서 2조8천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중단됐던 도로 투자가 재개되고, 하천투자에만 3천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OC투자는 올해보다 7.3% 감소한 22조2천349억원이 배정됐고,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하면 6.1%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이 기간 중 재정수입을 연평균 7.2%증가로 예상했고, 지출은 2.4%p 낮은 4.8%수준으로 관리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로 2천억원 흑자를 달성하고 2014년(3조1천억원), 2015년(5조3천억원)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을 3%, 환율은 1천70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