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정부 정책자금으로 이자 놀이"

기업 1.5%로 지원받아, 계열사에 6%~12%로 고금리 대출

산림청에서 1.5%의 저이율로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들에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기업들의 고금리 이자놀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7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연이율 6% 이상의 고금리로 기업들의 해외법인 등에 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993년부터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천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으며, 12개국 23만 9천ha에서 해외조림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상위 2개의 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이 총 지원금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19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387억 2천700만원, 전체의 40.62%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A 기업의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계열회사인 현지법인들에게 2004년 4회에 걸쳐 43억 6천174만원, 2005년에는 7회에 걸쳐 30억 833만원을 해외조림사업관련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연이율 1.5%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해외 법인들에 대해서는 연평균 6%라는 고이율을 적용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8~12%의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B기업은 뉴질랜드 법인에 총 322억 2천719만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미수이자만도 86억 6천9만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 중의 이자수익만도 9억 4천516만원이었다.

또 C기업은 총 정책자금의 11.06%인 105억 4천364만원을 지원받아 현지법인에게 2004년 연이율 6%로 자금을 대여했으며,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들에 따르면 8%, 10% 등의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석유개발, 광물개발 등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비해 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금리가 낮은 것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며 “자금지원 후 자금의 사용내역 등 활용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