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해양연구원, 서해 분원으로 존치할 필요

지난 2005년 6월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있은 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대립과 갈등을 야기했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1986년부터 안산시에 터를 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이지만, 해양연구원도 지방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어 얼마 후면 부산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산시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허탈감은 상상 이상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광역도시인 부산의 발전정책에 눌려 이전이 추진되는 것도, 안산시가 중소도시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 균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은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반월·시화공단과 함께 성장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공해유발 업종이 집적되면서 시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 해양연구원의 지방이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2천24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 조성과 1천600억 원에 달하는 현 연구원을 철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더구나 부지매각으로 이러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당초 복안도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서 안산시민이 소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현재의 입지가 산·학·연 입지의 최적지라고 언급하지 않는다해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앞으로 빚어질 지역갈등의 폐해를 생각할 때 이전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첫째, 서해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성장세를 볼 때 앞으로 서해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의 해양오염 책임소재 규명 및 분담에 관한 연구는 물론,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지진 등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 한국해양연구원이 서해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해양연구는 이미 지역 간 균형이 이뤄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서해(안산), 동해(울진), 남해(거제도)에 지역 여건에 맞는 중심 연구소가 설치돼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해양분야 연구가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해양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연구원의 이전은 다른 공공기관 이전보다 신중해야 한다. 지방이전 대상기관이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수도권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는 과다한 이전비용 뿐 아니라 잠시도 멈추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공계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판단기준은 해양연구원의 이전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야 한다.

 

우리 안산시민은 해양연구원의 지방이전이 범국가적 정책이고 부산시민의 염원임을 잘 알고 있다. 안산시민들은 해양연구원의 이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서해를 방치해 해양환경이나 국가방위,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손실과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연구소를 남해안으로 이전하는 대신 서해안의 특성과 중요성을 인정해 해양연구원이 안산에 분원(연구소)으로라도 존치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얼마전 기능별 분담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원주 이전 문제를 해결한 정부의 선례와 위에서 언급한 이공계연구소의 이전 예외 인정사례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김철민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