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확 줄었다

정부, 작년 16% 그쳐… 10년새 절반 이하로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는 28%로 늘어나

팔당상수원관리역에 대한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사용이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에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직접지원사업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이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액이 3조4천87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난 반면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하는 제도다.

한강수계기금사업대비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2006년 20.5%, 2007년 21.6%에서 2008년에는 18.4%, 2009년 16.0%, 지난해는 16.3%으로 저조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도 최근 6년동안 4천187억500만원 가운데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916억 4천만원으로 21.9%를 차지했다.

반면, 토지등의 매수에는 70%인 2천931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수변녹지조성관리 기금(337억9천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1억300만원)을 관리하는데 지출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운영·관리도 지자체들에게 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선해 수계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주민지원사업비 규모가 매년 600억원으로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이 아니라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기금총액의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