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도모

“지방예산 60% 조기 집행”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약 60%를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정부구현을 내년도 중점추진을 담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우선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약 60%를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 집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 2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자전거길, 녹색길, 친수공간, 향토자원 등과 연계된 경쟁력있는 마을기업을 발굴해 사업비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살피고 위험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과 신규 사업 제한 등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융자심사 이후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희망지역의 전통시장을 우선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영세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희망드림론’을 지원한다.

이밖에 4대강 친수공간과 자전거도로 주변여건을 적극 활용해 조경·체육시설 관리, 생태학습장 운영 등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새로운 한류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