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환경부장관 만나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확약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단 입주에 걸림돌이 됐던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9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만나 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의 국비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유 장관으로부터 국비지원을 확약 받았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국비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일사업장에 한정해 국비지원은 제외한다는 지침을 놓고 결론을 못내리고 법률적 검토만을 해 왔다.
유 장관은 “그동안 원유철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 국고지원 가능성을 두고 환경부 차원의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해왔다”며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될 평택은 국가 안보의 중심도시이고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만큼 고덕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의원은 “환경부의 결정을 평택시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 실무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삼성과 LG 등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평택은 대한민국 제1의 안보와 경제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표준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평택시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20%를 가산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1~2월 중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덕산단 국비지원 안건을 통과시키면 삼성전자 입주계약과 본격적인 공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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