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특혜 주냐” KTX 민영화 논란

긴급진단 KTX민영화 공방 [1] ‘흑자사업’민영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수서발 KTX에 민간운영자 참여를 포함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KTX 부분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2014년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KTX 완공 후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KTX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식으로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관통하는 황금노선인 ‘KTX 민영화’를 놓고 코레일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실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는 KTX 민영화의 타당성과 필요성, 전문가 제안을 통한 대안 등을 세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발표한 KTX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특정민간기업의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KTX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코레일은 정부가 갑자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 특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부채 개선과 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청와대는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비대위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노총 등 50여개의 노동ㆍ시민사회ㆍ정당 등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조직적인 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서발 노선 등 민간기업에 한나라 비대위·野·시민단체 “반대”

총선·대선 앞두고 정치이슈 급부상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서발KTX와 GTX를 포함해 모두 1천470km, 20여개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는 코레일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꿔 고객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유독 수서발 KTX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KTX 민영화로 알짜노선을 특정기업에 넘기려한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1년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 맡기기로 해 놓고 갑자기 지난해 11월부터 흑자사업인 KTX 민영화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기회가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1천500km 가까이 철도 추가 노선 증설 계획이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KTX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알짜노선을 재벌·민간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특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사업처럼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의 진행 과정도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당시에는 민간이 나은지, 코레일이 나은지 판단이 안 섰고, 코레일의 경우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KTX를 만들면서 발생한 국가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를 갚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민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부채 개선과 요금 인하가 목적인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적정수익률 이상은 모두 회수하는 등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업 특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총선과 대선이 치뤄지는 올 한해 KTX 민영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