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는 것은 좋은데… 돈은 누가?

수변공원·자전거도로 ‘관리권 이양’ 앞두고 여주·가평 등 해당 지자체 벌써부터 ‘골머리’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놓고 해당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사의 99%가량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설된 보와 하천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 권한이 시공사에서 수자원공사 및 해당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여주군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으며, 여주군의 4대강 공사 구간은 37.48㎞, 자전거 도로는 79.7㎞에 달한다.

정부는 4대강의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제방시설 및 하천은 국가가,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첫해인 올해 1천9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공사 면적, 치수시설 등을 고려해 다음달께 각 4대강 지역에 배분할 계획이며, 특히 50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배분해 친수시설 관리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친수시설 지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될 뿐 내년부터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등 4대강 사업 해당 지자체들은 향후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한강시민공원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시설물유지관리비 38억7천만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30억4천만원, 자건거도로 관리 6억5천만원 등 올해에만 100억원 규모의 친수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다. 아직 수입사업에 대한 계획도 전무해 정부지원이 없으면 기본적인 하천주변 관리 장비들도 사기 힘든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월 준공 후 인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영장, 자전거길, 공원 등이 모두 새로 조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