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족쇄에 경기도내 업체도 ‘덜덜’

‘학교폭력 원인’ 셧다운제 등 3중 규제 道 게임산업 ‘직격탄’

道·업체 “긍정적인 면 보지않는 일괄규제 답답”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강도 높은 인터넷 게임 규제를 추진하면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경기도와 도내 게임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밤 12시가 지나면 게임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와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게임 규제안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쳐온 경기도는 교육과 게임을 접목시킨 기능성 게임 등 콘텐츠의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은 일괄규제로 게임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글로벌 게임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모바일게임센터’를 분당에 설치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도 국내 유수 게임업체들의 입주를 유치했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중소 게임업체를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하고 기능성 게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게임산업과 청소년 보호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그동안 우호적 여론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듯한 지나친 규제보다 올바른 게임사용과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게임업체들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에서 찾고 이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성남시 소재 온라인게임업체 대표 A씨는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게임규제로 해결이 안 되면 인터넷, TV까지 규제할 것인가”라며 “해외시장까지 겨냥한 대규모 업체보다는 국내 대상 중소업체들이 투자위축과 자금 부족, 게임 개발 축소 등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