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 복무기강 특별감찰단도 최대한 가동

공직자 총선개입 강도 높은 감찰

정부가 4·11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줄서기 등을 차단하도록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 반 200명)’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한 기회를 틈 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나 고발 등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조치 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정비해 총력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 단계별 검색과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감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