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안보테마파크’ 난항 예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둘러싸고 행안부·국방부 부담 전가

의정부가 ‘주한미군공여지(Camp Red Cloud (C.R.C)) 안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관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 추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2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2월중 경기도가 건의한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관리청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미군 이전 후 반환받은 캠프 레드크라우드 내 기지시설물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 7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 또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현재 반환공여구역 관리청인 국방부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해 평택미군기지 건설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의정부시가 반환공여구역을 무상으로 받으려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Camp Red Cloud의 매각 비용은 약 4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로 개발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매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안보테마 공원으로 개발하면 70%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의정부시가 안보테마파크로 조성하면 수천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그만큼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줄어들게 돼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매입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행안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행안부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 안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행안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안보테마파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예산변경 요인이 생기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재원 마련이 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