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앞으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1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척결 방안의 핵심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대폭 강화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투입인력만 총 1만1천500명 규모에 달한다.

 

대검찰청과 지역별 지방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검과 지청 53개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대검·지검에 합수부 설치 지청 등 53곳 전담검사 지정

1만1천여명 인력 투입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나서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천6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처별로 금감원은 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 정부의 불법 사금융 신고와 접수 업무를 총괄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신고를 합동신고처리반으로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1차로 금감원, 2차로 미소금융과 신용복지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피해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익명 신고접수와 신고자에 대한 경찰 동행 등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고강도 피해대책 마련은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는 39%, 미등록 대부업체는 30% 초과분 등 현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