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 안산 상록을)은 23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SW산업 독식을 막고 중소 SW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식현상과 공공정보화 시장에서의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중소SW 전문기업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라며 “SW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SW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18대 국회가 끝까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본회의 정족수가 부족해 주요 민생 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이 반드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