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61조 늘어… MB정부 들어 4년새 86%나 급증 위기관리 지원 등 정부정책 영향… 신용등급 걸림돌
정부 286개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61조 원이 증가해 463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자산은 54조 원밖에 늘어나지 않아 8조4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봐 재무상태가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11년 경영정보’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전년보다 8.4%(54조 원) 늘어난 698조 9천억 원이었고 부채는 15.4%(61조 8천억 원) 증가한 463조 5천억 원이었다.
전체 부채 중 차입금은 315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80%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차입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 249조3천억 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사이 86%(214조 원)이나 급증해 국가부채(420조 7천억 원)보다 43조 원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새로 적용해 본 결과로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 빚이 국가부채를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900조 원에 육박한다. 공기업 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공기업 부채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위기관리를 위해 지원을 늘렸거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원됐기 때문이다.
한전과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5조8천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순이익을 실현했지만 한국전력은 3조3천억 원, 예금보험공사가 10조9천억 원 등의 손실이 발생,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8조 4천억 원이 적자였다.
보금자리사업이나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빚이 9조원 늘어났다. LH는 지난해 부채가 7.4% 증가하며 130조 원을 넘었다. 4대 강 사업을 맡았던 LH나 수자원공사도 4조5천억 원 가량 늘었고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4조 9천억 원)와 가스공사도 빚이 많이 늘었다.
28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4만6천 명이었다. 국립대병원과 요양원 확장,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인력보강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에 전년보다 32.3% 증가한 1만 3천986명이 새로 입사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천만 원이었고 지난해 유연 근무제 도입 권고에 따라 1만5천 명이 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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