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공무원에 비단길 뚫린다

22년 걸리던 ‘9급→3급’ 승진 16년으로 단축

앞으로 능력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하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된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라고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시작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 때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더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