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격차 해결은 수도권 없애는 것”

‘지역상생포럼’ 창립식서 송병락 교수 제안 ‘논란’ 예고

올 8개 권역별 발전 구상·18개 분야별 정책과제 검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 상생포럼’ 창립식에서 수도권과 지방격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제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위의 ‘지역 상생포럼’ 창립식 기조발제를 통해 중국 중경시를 예를 들면서 창조적 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는 “중국 중경시(8만2천300㎢, 인구 3천300만명)가 남한면적(10만124㎢)의 1.2배”라면서 “KTX 망과 7×9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면 거리적으로 하나의 창조도시권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출 주도형의 ‘밀어내기식 성장’과 함께 외국의 돈, 기업, 기술, CEO, 학자들을 유치하는 ‘끌어들이기식 성장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실제로 프랑스 화가들이 ‘스위스보다 아름다운 한국’으로 평가한 우리의 자연환경과 K-POP, IT, 코리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대외적 평가 등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철 위원장(공동대표)은 개회사에서 “지역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될 때 지역정책의 민생화·현장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이사장은 이날 ‘지역 상생포럼’ 공동대표로 선임돼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생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8개 권역별 지역발전구상과 18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의제로 채택,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위는 우선 8월 말까지 상생포럼의 지역별, 분야별 분과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고 이 결과물을 갖고 지방 순회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등 지역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상생포럼의 지역별·분야별 검토내용과 지역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