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지방분권의 차이가 국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경기개발硏, 조성호 위원 분석

“中 고속성장 원동력으로 지방 규제 완화·역할 강화”

지방분권의 차이가 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격차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의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이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5단계 상승했지만, 한국은 겨우 5단계 상승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요인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 등을 설치했고, 핵심산업 육성정책, 신산업 육성, SOC 확충, 내수경기 부양책 등을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 기업가주의’를 실현했으며, 자치입법권과 지역경제개발권 등 지방분권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한국도 중국처럼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자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시 및 규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협력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