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정부 부처 ‘희한한 셈법’

감사원, 2011 국가결산보고서 감사 결과

국유지·보유 주가 과대계상 드러나 자산 5조368억↑부채 1천238억↓

정부부처들이 지난해 회계장부를 기록하면서 국유재산 등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국유자산 5조368억원을 부풀리고 부채 1천238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국방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가격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거나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아 국유재산만 5조368억원을 부풀렸다.

채권은 법무부에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국유재산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4천66억 원을 적게 계산했고 국가 보유 물품은 1천238억원을 누락했다.

국방부는 보유 중인 토지를 재평가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1조6천282억원을 더 계산해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채를 인수해 단기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2조932억원을 자산으로 기록했다. 또 보유 중인 유가증권 중 휴·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주식의 값어치 1천85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회계연도 말에 한꺼번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부채를 산정했고, 그 결과 12조8천807억원의 부채가 적게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 2천800억 원까지 인수했으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를 누락했다.

정부의 성과보고서에선 예산상 주요사업을 성과계획에서 누락했고, 성과측정 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한 결과, 지난해 국가 총세입은 270조5천12억원, 세출은 258조9천457억원으로 6조4천725억원이 남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 전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18조 6천억원 흑자를 기록,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더 늘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적자폭은 5천억원을 더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402조원으로 GDP대비 32.6%에 해당한다. 2010년 국가채무 373조8천억원 보다 29조원 늘어난 규모며, 2007년보다는 104조원 증가했다.

국가재무제표에 자산은 1천523조1천651억원, 부채는 77조5천604억원이었다. 이 중 순자산은 749조6천47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27조647억원이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