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道內‘공모형 PF사업’ 정상화되나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고양 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과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한류월드)의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2개 사업과 마산 로봇랜드사업 등 3개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3월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남양주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복합용지의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이고,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자의 PF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해제하는 안을 제시하게 됐다.

국토부 ‘조정계획안’ 확정

남양주, 주거비율 크게 늘리고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허용

고양, PF사업권 합의해제 계약이행보증금 10% 道귀속

해제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정계획안은 PFV(프로젝트금융회사)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조정위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조정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오는 2014년에 착공하며,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다음달 중 계획하고 있는 조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형 PF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함께 도시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며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제시됨에 따라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