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민선5기 들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며 정치권을 요동치게 했던 정책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싶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할 수 없는 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31개 시·군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유치원 만 5세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부자의 경우에도 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해법은 제각각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시대적 흐름은 최근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는 교육의 의무이며 이 의무를 감당할 국민들에게 수업료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임을 볼 때 무상급식은 사회복지 측면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수 있다.

우리 하남시는 지난 2010년도 2학기부터 5~6학년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개 학교 전체학생 8천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올해는 초·중학교 전체 1만2천500명에 대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만8천 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야심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무상급식의 성공에는 몇가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과 관념이 다르다고 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을 정책의 후순위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교육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국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모델과 시행의 한계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재원확보와 분배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각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주 재원을 부담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된 합리적인 재원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생각한다.

여기에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센터를 만들 경우, 비용의 증가로 자칫 수단에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시 최소한의 기능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모니터링 기능, 광역센터와의 연계 및 거점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학교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급식 행정과 농협, 수협은 물론 지역의 생산자 단체, 공급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공급 체계 확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때 진대법, 고려의 의창제도, 조선시대 혜민국 등과 같이 사회 취약 계층에 국한된 지원은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 이동을 완화할 수 없으며 그 갈림길에 선 우리의 아이들은 수치(羞恥)와 낙인(烙印)을 안은 채 성장 할 수 있다 하겠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복지의 논란의 중심에서 이제는 실행과 실천의 최우선 과제라는 시대적 의미와 함께 선택적복지에 의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럼 없는 밥을 먹일 수 있다는 행복한 발상의 시작이 아닐까 되돌아 본다.

이 교 범 하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