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DTI 규제 완화

정부,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도록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김기대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도 리츠 사업자·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