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검토 하겠다” 현실적 접근방법 신중히 고려

맹형규 행안부장관 상임위 답변

맹형규 행정안정부 장관은 2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해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보다 지방의회가 정확하게 기관대립형 구조를 이뤄 집행부 감시, 예산감시, 예산절감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차체에 있지만 인원이 얼마 안되고, 별도 인사권이 독립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딱 잘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 전 대전시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냐”면서 “예를 들어 국회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겠는냐”고 되물었다.

맹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뜻을 같이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지속적인 지방의회 진출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