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에 ‘날뛰는’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등 긴장감 고조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해 졌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방위백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독도 방문 결심을 굳히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주창하는 등 아시아 중시전략을 펴면서 우리나라와도 한동안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일본 후텐마 기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하토야마 내각이 9개월 단명에 그치고, 이후 간나오토 총리를 거쳐 현 노다 내각이 들어서며 급속히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다.

노다 내각은 취임 후 최초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간 나오토 내각과 마찬가지로 대 한국 중시 자세를 견지했으나,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문제를 겪으며 급속히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노다 내각 집권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 추진키로 했던 한일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만난 것 외에는 따로 회담을 하지 않았으며, 오는 9월8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오는 15일에 있을 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청취하고 나서 한국 측의 태도를 파악,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