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분노하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해군사관학교 졸업, 해병대 장교로 청와대 근무, 경기도행정부지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30만 이상 수도권 도시중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된 단체장. 공무원으로 최고인 1급 관리관까지 오른뒤 민선 단체장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석우 남양주 시장의 이력이다.

후배 공직자의 표상인 이 시장이 최근 아주 몰지각한 시장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7월말 환경부가 화도하수처리장을 점검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데도 하수가 방류된 것을 발견하고 매일 1만톤의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이 시장을 한강유역환경청 한강감시단에 수사의뢰 하고 자료를 일부 언론에 제공했다. 더욱이 몰래 비밀통로를 만들어 지난 97년부터 매일 어마어마한 하수를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북한강으로 배출했다니 수도권 시민들에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는가.

그러나 이 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자들은 땅을 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불법으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월류관은 환경부 규칙에 의거 설계당시부터 환경부가 설계승인하고 공사감독도 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29일과 31일 단 두 차례의 현장 점검만으로 매일 1만톤의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환경공단의 오류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화도하수처리장의 하루 무단방류는 2천300톤으로 환경부의 초과처리 가능범위 3천900톤을 넘지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기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월류관을 통해 하수를 방류하는데 환경부의 현장 점검 당시 비가 내려 하수 유입량이 평상시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는 물론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그동안 수차례 하수처리 증설을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번번히 묵살 당한터라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언론보도를 근거로 부랴부랴 6명의 특정감사팀을 꾸려 이달말까지 화도하수처리장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 것이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5천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는 것 보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재임기간중 200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부문 우수상(환경부), 2011년 하수도서비스 평가 우수상(환경부), 제1회 친환경 도시대상 최우수상(한국환경연구센터), 제7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최우수상(국제환경뉴스) 수상 등 환경지킴이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화도하수처리장은 최종방류수를 이용해 인공폭포, 피아노 화장실 등을 조성, 공무원들의 필수 견학코스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혐오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바꾼 전국 최고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본인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마땅한데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비춰져 온당치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불볕더위로 인한 북한강 녹조사태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하다. 수도권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가중시키며 민심을 이반시킨 환경부의 이번 사태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 창 재 부국장·남양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