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기업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지정 논란

또 경기도는 제외? 수도권 역차별 언제까지…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현재 4개소인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소 추가 지정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도 관계자는 “정부가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지정을 논의함에 있어 도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기업이 진정으로 오고 싶어하는 곳은 수도권인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점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투자기업 선호 1순위는 경기도인데…”

道, 전용공단 희망 의견 정부에 전달 방침

늦어도 2015년까지 1곳 반드시 유치 배수진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구미에서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엔고 등으로 한국 투자가 대폭 늘고 있는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부품소재전용공단은 구미와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4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들 지역은 내년이면 일본 기업이 모두 입주해 포화상태가 돼 추가 지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조만간 부품소재전용공단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 올해 하반기에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3~4곳이 추가로 지정될 2015년까지는 도내에 한 곳을 반드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현재의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업그레이드 시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와 임대료 또한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지원과 함께 ▲기업활동에 관련된 인·허가 간소화 ▲자사 특허 등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노사관계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더욱 바라고 있었다”며 “부품소재전용공단은 이미 다른 외투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과 별다른 지원이 없다. 일본 기업들이 원하는 인·허가 지원, 기술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실시해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용공단으로 탈바꿈시켜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경기도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