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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민 땅 1천201만㎡ 무단 점유

승인 2012-10-03 20:1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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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자료, 공시가격으로 1조1천800억원 달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토지가 1천201만㎡에 이르며 공시가격으로 1조1천800억원대로 전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올해 6월 현재 전체 면적 5천117만 2천881㎡, 공시가액 약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기도는 1천201만1천317㎡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금액은 1조1천858억7천301만원으로 전체 50%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된 것을 뜻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지방도가 917만3천3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도 137만165㎡, 일반국도 121만2천92㎡, 군도 25만5천744㎡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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