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국비지원 불가”

정부, 국회 예결위서 ‘민자추진’ 고수… 사업 난항 예고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데 이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자사업 추진’을 고수하면서 예산반영 의사가 없음을 시사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예결특위에 출석, “신안산선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의 질의에 대해 “민자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자의 제안이 있었고, 수익성이 좋은 노선”이라며 “재정(국가 예산)보다 민자 추진 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현재 철도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64건으로, 총 57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신안산선은 민자유치가 가장 유리한 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을 민자로 하게 되면 언제 될 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서북권과 수도권 1천만명이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그냥 무 자르듯 하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철도시설공단은 450억원을 요청했고, 국토해양부는 100억원을 반영했었다”면서 “토지매입과 노반공사 등에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자하면서 민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효과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USKR~시흥시청·안산중앙~광명(KTX)~여의도~서울역이 주요노선으로, 지난 1998년 수도권 광역전철망 계획에 따라 시작돼 15년만인 내년 상반기 발주를 위해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