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또 인상

민자고속道 통행료 또 인상 거센 반발

1년 만에 27일부터 서울외곽 등 100~400원 인상

정치권ㆍ시민들 “타당성 조사 요구… 투쟁 나설 것”

정부가 서울 외곽, 서수원~평택,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인상하기로 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부터 전국의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한 것이다.

고속도로별 통행료 인상안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7천700원에서 8천원으로, 서울 외곽은 4천500원에서 4천800원, 인천대교는 5천400→5천600원, 서수원~평택 2천900→3천100원, 천안~논산이 8천700→9천100원, 대구~부산이 9천700→1만 100원, 부산~울산 3천700→3천800원, 서울~춘천 6천300→6천500원 등이다.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85%의 지분이 매각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이어서 철회 요구가 높다.

민주통합당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민자도로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조정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의 편을 들어 통행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수과정의 특혜 의혹과 통행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야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