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 → 15만원 인상

고엽제 후유증 환자 수당도 4%↑… 해양심층수 TV 광고 제한적 허용

앞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4％ 오른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매달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금 4％,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6％,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 인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서울에 있는 본부 공관과 소속 직원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GGGI간 본부 협정안도 의결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