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기 마지막 ‘설 특사’ 검토

靑 “각계각층서 국민대통합 차원 요구”… 정치권 거센 ‘찬반’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만, 사면 시기나 대상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대상은 백지상태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기는 내달 설(2월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기로 하면 추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사면에는 부정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에서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돈 있으면 (감방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온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면 일반 국민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하는 등 취임 이후 모두 6번의 특사를 단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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