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미래 GTX와 함께 달린다

새 정부, 국정비전·5대 국정목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경기지역 최대 현안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도 명시돼 도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하남) 등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며 모든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런 소명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도내 최대 현안인 GTX 사업은 제1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두번째 추진전략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고 교통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세부실행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확대 항목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을 담았다.

GTX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칭)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는 “GTX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GTX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GTX의 2014년 착공, 202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