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늑장 처리 비판 고조

새정부 출범 사흘째 국정 차질… 정가 안팎 “대타협 결단 시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에 따른 국정운영의 파행과 그에 따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면 공정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해 방송 정책의 이관이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협상에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조직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국정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뿐인 새 정부는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는커녕 청와대 개편 작업에도 손을 못 대고 있다. 결국, 여야의 협상력 부재가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물밑접촉만 진행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보다 탄력적인 협상자세로 물밑교섭과 막후교섭을 통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하루빨리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인수위가 짧은 시간에 정부조직법을 만들면서 새누리당의 의견도 수렴하지 못했다”라며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와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7일 정부조직개편 협상 중인 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