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멈춘 朴 대통령… 무슨 생각을?

꽉 막힌 국정… 朴 대통령, ‘해법찾기’ 돌입
공식일정 없이 정국 구상 집중… 첫 공식행사 3·1절 연설 내용도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등 국정 공백 사태에 대한 향후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일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등 현안점검에 나선 것의 연장 선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행사인 3·1절 연설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는 향후 5년간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은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비보도 부분 PP 관련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협상에 응하겠다며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원내대표 7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온 박 대통령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원내지도부와 비공식 접촉을 갖고 입장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일본 측에 던진 메시지들을 살펴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를 직시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과거사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국 간 어떤 논의나 협의도 제대로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독도 및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