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채운 수갑 7개월째 풀지 못한 이유는?

‘민간인 수갑채운 평택미군’ 사건 검찰 수사 7개월째 ‘표류’
기소여부도 결정 못해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시민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며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평택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해 비난 받고 있다.

평택미군 헌병 민간인 수갑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주차차량 이동 문제로 시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미군 헌병 7명이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으로 평택경찰서는 사건을 조사해 다음달인 8월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수사 절차상 신중을 기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두달 만인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단편적인 조사만 이뤄져 사실 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뒤 5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기소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이 언론의 관심이 높을 때는 사과만 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당국은 강제력 있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민영선 지청장은 “사건에 연루된 미군 헌병과 한국인 등 모두 조사를 마쳤으며 수사 절차상 기간이 길어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