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조직법 처리 안됐지만 예산은 조기집행”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정해 놓았던 방침을 제대로 집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미 지난해 2013년도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 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토록 결정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처가 12개 부처로 소관 예산은 140조 원 가량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 원으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도 더뎌진다면 민생에 대단히 큰 차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비록 아직 정부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지출원인행위란 정부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조 수석은 “비록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집행 면에서는 국민 생활에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라며 “기획재정부에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있는데 이를 일주일 단위로 열어 계속 현장상황을 파악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새로 마련해야 하는 대책들은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정기획수석은 총리실을 통해 국정 현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각 수석실은 수석실대로 부처와 일대일로 연결돼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