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안돼도 예산 조기집행 국가 조찬기도회 참석 축사 “정치권서도 대통령 믿어 달라”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국민을 위한 희망과 봉사를 제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삼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도 여러분과 같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누구도 기초적인 삶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정해 놓았던 방침을 제대로 집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미 지난해 2013년도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토록 결정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처가 12개 부처로 소관 예산은 140조원 가량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으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도 더뎌진다면 민생에 대단히 큰 차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비록 아직 정부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지출원인행위란 정부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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