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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여 결혼…’ 막말 판사 징계위 회부

승인 2013-03-12 21:42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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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여 결혼했나?” 막말 판사 징계위 회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C부장판사(47)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

C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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