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맞춤형 복지 전환”… 국민행복 달성 로드맵 구체화

박 대통령, 복지부·식약청 첫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 복지정책이 생산적·맞춤형 복지의 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복지와 안전”이라며 “두 부처의 역할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하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라며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순환 구조땐 복지예산 성장 이루는 투자

불량식품 포함 ‘4대惡’ 반드시 척결 주문

박 대통령은 이어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둘째로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복지는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다”라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강조사항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복지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먹을거리”라면서 “반드시 척결해야 사회 4대악에 불량 식품을 포함하고, 식약청도 식약처로 승격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