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탕감해주겠지, 안 갚아버릴까" 도덕적 해이 확산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탕감해주겠지, 안 갚아버릴까" 도덕적 해이 확산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채무 탕감'의 기대를 품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취급한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대출·희망대출의 지난해 12월 4.58%였던 연체율은 지난달 5% 선을 넘어섰다.

연체율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내용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올해 1월 4.88%로 0.30%포인트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5.14%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 2.56%에서 지난달 3.19%로 대폭 늘었다.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04%에서 14.35%로 증가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는 우선 경기 침체로 서민의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진 점이 지목된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상승한 데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빚 탕감을 향한 채무자들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가 만약 연체자라도 '안 갚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 당장 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상환 여력이 있는 대출자도 일부러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영업점에서 올라온다"면서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추가로 한 두 번 처리해주지 않겠느냐는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의식이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