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과 과징·부담금 등 체납 압류 강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더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92%) 보다 낮은 62% 수준으로 이를 제고할 징수 및 관리방안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압류·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 하도록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