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학벌 아닌 능력따라 보수 지급해야”

朴 “학벌 아닌 직무능력 따라 보수 지급해야”
교육·문화부 업무보고, “공직사회부터 학벌 상관없이 채용”… 일관성 있는 대입전형 등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려면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입전형도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한다”라며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 드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문화를 홀로 서 있는 독립적인 어젠다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어젠다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가 다양한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