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3→2.3%로… 10조이상 추경편성

박근혜 정부 ‘2013 경제살리기’ 정책방향

국세 6조원 이상 덜 걷혀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재정 60% 상반기 집행 하반기 3%이상 성장 기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p 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3.1%, LG경제연구원은 3.4%다.

정부 전망치는 보수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보다 낮다. 1월 말 기준 IB 10곳의 전망치 평균은 2.9%다. 그 중 가장 낮은 예측치를 내놓은 노무라와 도이치뱅크의 2.5%보다 더 낮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2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두 달 지나서 보니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라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애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 7천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려고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

다음 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로 펼치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