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 정책협의회·워크숍 정례화 창조경제ㆍ증세없는 복지 등 논의… ‘인사 파행’ 쓴소리도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3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려 ‘창조경제’를 비롯한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 경제 활성화 대책과 증세 없는 복지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민심을 대변하는 당의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가 수용하고 상호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에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연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은 당·정·청 가운데 어느 한 쪽만 바라보지 않고 한 번에 바라보고 평가한다”라며 “당·정·청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모든 것이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동차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새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을 강조하기로 하는 한편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던 기초연금 소요재원에 대해선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맞춤형 복지의 핵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간 더 걷힐 때도 있고 안 걷힐 때도 있다. (5년) 기간으로 봐서 135조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 등 안보위기와 남북긴장에 대해선 철저한 응징을 원칙으로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선 핵심 공약은 물론 지역공약 실천과 관련, 이르면 올해 말까지 ‘18대 대선 지역공약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허태열 비서실장은 임기 초 이어진 인사 파행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 워크숍은 당초 우려에 비하면 무난한 분위기로 흘렀다. 다만,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이래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어렵다는 등 당에선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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