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회통과 난항 예고

부동산 대책 쏟아졌는데… 국회 통과 ‘가시밭길’ 예고

정부·새누리 “집값 저점… 시장 활성화” vs 민주 “新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온도차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야권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2일 정부 부동산대책과 관련 “큰 틀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민주당 간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라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댓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우려했다.

변 의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 문제와 관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부채가 1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며 “새누리당에선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시장에 나온 미분양주택 등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소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약요건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집 3~4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 의장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6억원 이하, 85㎡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 “이런 소형주택은 대부분 강남 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취득세 감면 문제와 관련, “6월 말이면 취득세 감면기한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연장문제가 또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6월 말 이전에)취득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논의를 마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국유자산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렸다”라며 “무책임이 낳은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20조원 슈퍼추경안이 나왔다. 성장률 과대추정으로 인한 기업은행 지분매각 보전 등 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정부는 20조원 전액을 빚을 내 조달한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