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 위해… 예산·세제·금융지원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송도 유망 서비스산업 허브화 TF 구성 등

‘창조형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예산·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으로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창조경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업 등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송도 서비스허브화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정과제인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강화하고 법제정 이후 하반기까지 시행령 마련,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도 마련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패키지도 담았다. 정부는 재정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관계부처 합동)’를 구성해 서비스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4~5월까지 월 2회씩 정례회의로 운영되는 ‘서비스산업 발전 TF’에서는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 기술을 융합·활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창의 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TF논의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