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무리한 경제민주화 걱정된다”

수석비서관 회의서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우려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간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을 대기업 측이 지도록 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려면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성껏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