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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주고 책임성 확보 위해… 유정복 “지방의원 보좌관제 두겠다”

승인 2013-04-16 21:0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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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6일 지방의원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의원 보좌관 줄 것이냐’는 이찬열 의원(민·수원갑)의 질의에 대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두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안전행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주겠다는 것이냐”고 묻고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2년이 되고 단체장 선거를 한지 18년이 됐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야 국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자율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책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절음발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저의 지방에서의 경험이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면서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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