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제는 ‘안보’… 대북정책 공조방안 논의

내달 7일 첫 한미 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방문 행사이자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점이다.

한미 외교 당국은 박 대통령의 방미 및 정상회담 계획 발표 이후 회담의 세부 의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 문제 대응방안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 방미 시점까지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논의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이나 남북·북미 간 관계개선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주요 골자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또 내년 3월 협정이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리나라가 2010년 10월부터 문안을 교환하며 미국 측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유보적인 태도로 2년 넘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 측에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케리 국무장관과의 접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라고 말했고 이에 케리 장관은 “양국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답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 것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