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충·민생안정 19조3천억 푼다

정부, 추경 확정… 中企·소상공인 지원 확대

일자리 확충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또,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3천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해 3조 원이 추가로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이는 기금을 포함하면 19조 3천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998년(13조 9천억원) 외환위기 때와 2009년(28조 9천억원) 글로벌 경제위기 때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추경예산안 중 본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5조3천억원(기금포함 땐 7조 3천억원)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쓰인다. 나머지 12조 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세외감소분을 메우는 데 쓰인다.

이번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은행잉여금(2천억원), 세출 감액(3천억원), 세계잉여금(3천억원)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전세자금융자 등 서민 주거안정에 1조 4천억원, 저소득·취약계층지원 3천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3천억원, 일자리 창출 4천억원 등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 설비투자·유동성 지원 5천억원, 창업지원 2천억원, 무역보험 2천억원, 매출채권보험 2천억원 등이다. 재해 대비 개보수 4천억원,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1천억원, 지자체 취득세 감면보전 1조 3천억원 등에도 쓰인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수지는 애초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5%p 악화하고, 국가채무도 지난해 말 445조 2천억원에서 올해 말 480조 5천억원으로 증가, GDP대비 1.9%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0.3%p, 내년 0.4%p 수준의 성장률 상승과 4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애초 25만 명 수준에서 2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