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용인경전철 적자, 지자체 잘못만은 아냐”

김민기 의원 질의에 답변, “정부, 과다수요예측 인정”… 국가 지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 주목

이는 정부의 과다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잘못된 예측으로 추진된 용인 경전철의 운영비 부족분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18일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 경전철과 관련, ‘오로지 지자체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한 “용인 경전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에 있어서 소위 수요 예측의 오류, 과다한 수요를 선정해서 오는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각 지자체나 기관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지방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통령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처럼 국가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타라든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국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저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경전철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개발연구원 타당성 분석에서 B/C 1.5로 대단히 높은 편익이 나오고 2천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쳤으며, 청와대 보고까지 됐지만 실제로는 예측한 것에 10%·20% 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용인·의정부·김해 등 경전철 추진 지자체와 다른 민투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매우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한다. 저는 이건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는 판단이 든다. 국토부·기재부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전철사업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해 (과다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이 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